1. 결의안 No.1/NQ-CP를 통해 살펴본, ‘베트남 국가 주요 정책’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할 ‘개발계획’ 그리고 ‘2021년 예산안’

2021 년 1 월 1 일, 정부는 2021 년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및 2021년 국가 예산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에 대한 결의안 No. 01 / NQ-CP를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정부가 명시한 결의안 01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적자 방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재정 규율의 강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국세 부채 비율의 감소; 이전가격이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2020 년은 비교적 성공적인 한 해 였지만,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법률 문서 시스템 개선, 행정 절차 최소화, 안정적인 예산 수입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시행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재무, 회계, 특히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법 집행에 대해 향후에 변경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합니다.

2. 시행령  No. 145/2020/NĐ-CP : 노동법 구체적 시행안

2020 년 12 월 14 일, 정부는 근로 조건 및 노사 관계와 관련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이행하는 시행령 No.145 / 2020 / NĐ-CP를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노동부, 전쟁 보훈 사회부 (Department of Labo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에 노동 변경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시간을 결정하고 연간 300 시간의 초과근무를 내부 규정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3. 시행규칙 No. 105/2020/TT-BTC 세무 등록 및 신고

2020 년 12 월 3 일, 재무부는 세금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시행규칙 No. 105 / 2020 / TT-BTC를 발행하여 직접 세금 등록, 세금 코드 구조, 세금 등록 서류, 절차 및 양식에 관련된 주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1) 세금 코드 종료 서류 2) 회사를 통한 부양 가족 등록을 위한 최초 세금 등록 서류 3) 직접 등록 대상이되는 납세자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

이 시행규칙은 2021 년 1 월 17 일부터 시행되며 재무부가 발행 한 과세 등록에 관한 안내문 번호 95 / 2016 / TT-BTC (2016 년 6 월 28 일 일자)를 대체합니다.

4. 2020년말에 발표된 주요 공문들에 대한 요약

• 2020 년 12 월 7 일, 관세총국은 2019 년 세무 행정법 시행에 관한 공문 번호 7692 / TCHQ-TXNK 및 시행령 번호 126 / 2020 / NĐ-CP를 발행했습니다. 이 공문은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2019 년 세무 행정법 변경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2019 년 세무 행정법 시행령 126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2020 년 11 월 5 일, 정부는 특수 관계자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에 관한 시행령 132 / 2020 / ND-CP를 발표했습니다 (2017 년 2 월 24 일자 시행령No. 20 / 2017 / NĐ-CP 및시행령No. 68 / 대체). 이는 시행령 20 / 2017 / NĐ-CP의 3 조 8 항에 대한 수정안 이며, 2020 년 12 월 20 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방 세무서에 보내는 공문 271/TCT-TTKT 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행령 No. 132/2020/NĐ-CP을 세무서들의 향후 업무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Grant Thornton은 2020 년에 시행령 132의 핵심 사항을 요약 한 뉴스 레터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뉴스 레터를 참조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2020 년 11 월 16 일, 국세청은 인보이스 및 증빙문서에 대한 시행령 123 / 2020 / NĐ-CP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공문 4868 / TCT-CS를 발행했습니다. 인보이스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다는 맥락에서 발행 된 시행령 123은, 특히 전자 인보이스에 대한 규정 및 전자 인보이스의 강제 적용 기한일이 일치하지 않고 동시에 유효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